103.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정답: X

순수공공재는 대가를 안 낸 사람도 막을 수 없고(비배제) 함께 써도 줄지 않는다(비경합).

②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O

서로 이익인 거래가 막혀 효율적 자원배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시장실패다.

③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정답: X

정부도 실패할 수 있어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④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정답: X

완전경쟁은 효율적 배분을 이루지만 분배의 공평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⑤ 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정답: X

긍정적 외부효과도 사회적 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과소생산이라는 시장실패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