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20−P 이고,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6+Q, SMC=10+Q 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① 1.5

정답: X

외부한계비용은 SMC − PMC = 4 로 일정해 단위당 4 를 부과해야 한다.

② 2

정답: X

사회적 최적 Q = 5 에서 SMC − PMC = 4 라 세금 2 로는 부족하다.

③ 3

정답: X

피구세는 최적점의 외부한계비용 10 − 6 = 4 여야 해 3 이 아니다.

④ 4

정답: O

20 − Q = 10 + Q 에서 최적 Q = 5, 그때 외부한계비용 SMC − PMC = 4 가 피구세다.

⑤ 5

정답: X

세금 5 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져 과소생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