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 활동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리비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원의 근거와 한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잡수입의 일부를 공동체 활성화에 쓰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잡수입은 재활용품 매각대금, 광고 게시 수입, 공용시설 사용료 등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그 성격상 입주자등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 회계에 잡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활동의 예로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텃밭과 환경 활동, 명절·계절 행사,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이 든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기도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원금의 집행이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치우치는 문제와 활동이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늘 따라붙으므로, 규약에 지원 한도와 정산·공개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02이해하기
공동체 활성화 조항은 관리가 시설을 넘어 사람 쪽으로 넓어진 자리다. 그런데 이 넓어짐은 저절로 좋은 것이 아니어서, 근거 없이 쓰면 곧바로 관리비 유용 시비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수권 조항 옆에 늘 「규약으로 정한다」와 「회계에 잡아 공개한다」가 따라붙는다. 좋은 뜻의 지출일수록 절차를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 있다.
03핵심 포인트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 활성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표회의는 자생단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리비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의 근거와 한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잡수입(재활용품·광고·시설 사용료)이 주된 재원이 된다.
잡수입은 회계에 잡아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치우친 집행과 관리비 전가를 막으려면 한도와 정산·공개 절차가 필요하다.
04한눈에 보기
관리비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을 부과한다. 쓰임이 정해져 있고 항목별로 공개된다.
VS
잡수입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다. 입주자등 모두의 몫이라 회계에 잡아 정해진 절차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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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의 귀속을 두고 다투어지는 자리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나 알뜰시장 사용료는 누구의 몫인가. 관리비를 낸 사는 사람의 몫이라는 견해와 소유자의 몫이라는 견해가 부딪히는데, 실무는 대체로 관리비를 부담한 입주자등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관리비 차감이나 공동체 활동에 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소유자가 부담한 돈에서 나온 수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규약이 그 귀속과 용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05기출 지문
O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