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정답: X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상대가 볼 수 없는 감춰진 행동 때문에 생기고, 감춰진 속성은 역선택의 원인이다.

② 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정답: X

직업감독제도는 고용 뒤 근로자의 태만을 막는 장치라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③ 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다.

정답: X

기초공제는 사고 때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해 가입 뒤 부주의를 막는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④ 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정답: O

파는 쪽만 품질을 아는 시장에서 품질보증은 좋은 상품임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 좋은 상품이 빠져나가는 역선택을 막는다.

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X

교육수준으로 지원자의 숨은 능력을 가려내는 것은 고용 전 정보 격차, 곧 역선택을 줄이려는 선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