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정답: X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은 사회적 비용을 덜 따져 과잉생산하므로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보다 작다.

②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정답: O

생산에 해로운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외부 한계비용이라 사적 한계비용이 더 작다.

③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정답: X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은 남에게 피해를 줘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 사적 편익이 더 크다.

④ 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정답: X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작을 때 협상으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정답: X

공유자원의 비극은 한 사람의 사용이 남의 몫을 줄이는데도 그 비용을 따지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 외부성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