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분업이 깊어져 식량·전략물자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호무역의 근거다.

②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정답: X

관세가 자중손실을 낳는다는 것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근거라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논리가 아니다.

③ 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든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환경 보호 논리도 보호무역의 근거로 쓰인다.

④ 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정답: O

신생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출 때까지 보호해 키워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은 대표적 보호무역 논리다.

⑤ 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O

숙련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미숙련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면 국내 미숙련 근로자 임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