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정답: O

계약곡선은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은 선이라 그 위의 모든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②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정답: O

볼록한 선호·외부성 없음 같은 조건이 갖춰지면 모든 시장이 동시에 청산되는 왈라스균형이 일반경쟁균형으로 존재한다.

③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정답: O

효율 조건 일부가 깨진 상태에서는 나머지 조건만 하나씩 충족시키는 부분적 개선이 오히려 후생을 낮출 수도 있다.

④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정답: O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 아래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낫게 할 수 없는 파레토 효율 상태다.

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답: X

제2정리는 초기 부존자원을 재분배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면 원하는 효율적 배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라, 가격체계 개입이 아니라 부존자원 재분배를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