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3년 제34회

미시경제학조세의 귀착과 보조금

41.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각각 Q_D=100-2P, Q_S=20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재의 시장가격은?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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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학원론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0

    정답: X

    단위당 세금 10을 가격으로 적은 값이다 — 시장가격은 수요량이 공급량 20과 같아지는 40이다.

  2. ② 20

    정답: X

    공급량 20을 가격으로 적은 값이다 — 100−2P=20에서 가격은 40이다.

  3. ③ 30

    정답: X

    공급자가 세금을 내고 손에 쥐는 가격(40−10=30)이다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40이다.

  4. ④ 40

    정답: O

    공급곡선이 Q=20으로 수직이라 세금이 붙어도 공급량이 그대로다 — 100−2P=20에서 시장가격은 세전과 같은 40이고, 세금 10은 공급자가 다 부담해 실제로 받는 돈은 30이다.

  5. ⑤ 50

    정답: X

    세금 10이 가격에 그대로 더해진다고 보면 나오는 값이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 소비자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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