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甲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M, r, e, p, r∗,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명목환율, 물가, 외국이자율, 외국물가이다.)

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O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r=r∗=0.02로 고정돼 LM식 50=40−20+0.01Y가 소득을 Y=3,000으로 정한다 — 정부지출이 늘면 환율만 바뀌고 소득은 그대로다.

②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O

조세 감면도 IS만 옮길 뿐 LM이 정한 Y=3,000은 바뀌지 않는다 — 실질환율이 올라 순수출이 그만큼 준다.

③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균형소득은 증가한다.

정답: O

M이 늘면 M/p가 커져 r=0.02에서 LM을 맞추는 Y가 커진다 — 예컨대 M=6,000이면 60=20+0.01Y에서 Y=4,000이다.

④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e가 상승한다.

정답: O

재정 확대로 이자율이 오르려 하면 자본이 들어와 자국 통화 가치(이 모형의 e)가 올라, 순수출이 줄어든 만큼 상쇄돼 소득은 그대로다.

⑤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r이 하락한다.

정답: X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이자율은 외국이자율 0.02에 묶여 있어, 통화를 늘려도 r은 그대로이고 환율과 소득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