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정답: X

구축효과는 재정지출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것이라,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면 거의 생기지 않는다.

②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정답: X

투자가 이자율에 둔감하면 이자율이 올라도 투자가 덜 줄어 구축효과는 작다.

③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정답: X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늘어난 소득이 다시 소비로 많이 돌아 승수 1/(1−MPC)가 커지므로 소득 증대효과가 크다.

④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정답: X

소득이 늘 때 수입이 많이 늘면 지출이 해외로 새어 나가 승수가 작아진다.

⑤ 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정답: O

비례세는 소득이 늘 때 세금도 늘어 승수가 1/(1−b(1−t))로 작아진다 — 정액세면 승수가 1/(1−b)라 정부지출 효과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