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 문제를 알아차리고 정책을 정해 집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내부시차다. 외부시차는 집행한 정책이 경제에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간이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 설명한 기간(충격→정책 시행)은 인식·결정에 걸리는 내부시차다.

③ ㄱ, ㄹ

정답: X

ㄱ·ㄹ 모두 틀렸다 — 그 기간은 내부시차이고, 시간적 불일치가 있으면 재량보다 준칙이 낫다.

④ ㄴ, ㄷ

정답: O

누진세·실업급여 같은 자동안정화장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작동해 내부시차를 줄이고(ㄴ), 루카스는 정책이 바뀌면 기대도 바뀐다는 점을 들어 옛 모형의 정책평가를 비판했다(ㄷ).

⑤ ㄴ, ㄹ

정답: X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 시간적 불일치가 있으면 정부가 약속을 뒤집을 유인이 있어 미리 정한 준칙을 지키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