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18년 제29회

미시경제학시장실패와 외부효과

60.(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ㄱ )이 ( ㄴ )보다 작다.

○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ㄷ )이 ( ㄹ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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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학원론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회적 한계편익, ㄹ: 사적 한계편익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ㄷ·ㄹ이 거꾸로다 — 흡연처럼 쓰는 사람만 좋고 주변이 손해를 보는 소비는, 소비자의 편익에서 피해를 뺀 사회 전체의 편익이 더 작다.

  2. ② 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정답: O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남에게 이득을 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고,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3. ③ ㄱ: 사적 한계비용, ㄴ: 사회적 한계비용, ㄷ: 사회적 한계편익, ㄹ: 사적 한계편익

    정답: X

    두 쌍 모두 거꾸로다 — 생산이 남에게 이득이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작고, 소비가 남에게 피해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작다.

  4. ④ ㄱ: 사적 한계비용, ㄴ: 사회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정답: X

    ㄷ·ㄹ은 옳지만 ㄱ·ㄴ이 거꾸로다 — 긍정적 생산 외부효과에서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5. ⑤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 X

    생산의 외부효과는 비용 쪽, 소비의 외부효과는 편익 쪽에서 차이가 난다 — 편익과 비용을 맞바꿔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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