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①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O

제조소등 사용정지명령을 어기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변경허가 없는 변경,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과 같은 벌칙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4호).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정답: O

변경허가 없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③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답: O

저장·취급의 중요기준을 어기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운반의 중요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37조 제4호).

④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정답: X

안전관리자나 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나머지 셋은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호,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