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정답: X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1천만원보다 무겁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정답: O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1호).

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정답: O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등을 도급하면 도급한 관계인·발주자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④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정답: O

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거짓 감리와 같은 벌칙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4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