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인·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반드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5호).

②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도급금액 가운데 근로자 노임 몫은 하도급 공사분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노임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

③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X

시공은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일부를 한 번 하도급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④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하도급할 때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고, 하수급인을 바꾸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도 알린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