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증축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까지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증축 전 기준을 쓰는 것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②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원칙은 기존 부분도 증축 당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 기존 부분을 따로 두는 것은 내화구조 바닥·벽이나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 같은 예외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③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증축 부분에 옛 기준을 쓰는 일은 없다 —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④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증축 때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변경 때는 바뀌는 부분에만 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