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종합계획

2.「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 나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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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소방청장 / 3년

    정답: X

    주기가 틀렸다 —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세우는 것은 시·도지사의 세부계획이다(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제4항).

  2. ② 소방청장 / 5년

    정답: O

    소방업무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제3항).

  3. ③ 행정안전부장관 / 3년

    정답: X

    수립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이고, 주기도 3년이 아니라 5년이다(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4. ④ 행정안전부장관 / 5년

    정답: X

    5년은 맞지만 종합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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