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생활안전활동

1.「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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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정답: O

    단전사고 때 비상전원·조명을 대 주는 일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하는 생활안전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4호).

  2.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정답: X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는 시행규칙이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 — 생활안전활동은 고드름 제거·벌 퇴치·끼임 구출·단전 때 조명 공급 등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호,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3.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정답: O

    위해동물·벌의 포획·퇴치는 생활안전활동이다 — 소방지원활동과 달리 신고가 오면 소방대를 출동시켜야 하는 의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정답: O

    끼임·고립에 따른 위험제거와 구출은 생활안전활동이고,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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