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근거 법률의 필요적 규정사항이다.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체납처분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절차적 하자로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초과압류는 위법하지만 그 정도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위헌결정 이후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공매통지의 처분성 부정과 공매처분을 통한 다툼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