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의 90% 이하, 재개발사업은 90% 이하 범위 등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해하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90%, 30%)'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주민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의 90% 이하, 소형 주택은 그 중 30% 이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60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Xㄱ: 80, ㄴ: 20
O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X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O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