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청소년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O

청소년증 발급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9~18세에게 발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답: X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북돋우는 사항을 정하며 청소년증과는 관계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X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자립 지원을 정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답: X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가해학생 조치를 정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⑤ 소년법

정답: X

소년법은 비행소년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특례를 정한 법이다(소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