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3년 제22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소년법과 성보호법

39.(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세 이상 (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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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이해론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9, 14

    정답: X

    하한은 9세가 아니라 10세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2. ② 10, 14

    정답: O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3. ③ 10, 19

    정답: X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이고, 촉법소년의 상한은 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4. ④ 12, 14

    정답: X

    12세는 수강명령·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촉법소년의 하한은 10세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5. ⑤ 12, 19

    정답: X

    하한도 상한도 틀렸다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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