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정답: O

2주 이상 신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는 것은 자체해결 요건의 하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② 2주 이상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정답: O

정신적 치료에 대한 2주 이상 진단서가 없는 것도 같은 요건에 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정답: O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회복된 경우가 자체해결 요건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④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정답: O

폭력이 계속되지 않은 일회성 사건이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

정답: X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보복이면 대상에서 빠진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