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3년 제22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자립

45.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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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이해론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의 입학금

    정답: O

    초·중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업을 이어 가게 돕는 특별지원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2.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

    정답: O

    고등학교 수업료도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비용 지원에 든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3.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학원비

    정답: O

    고졸 학력 검정고시 준비 비용은 교육 비용 지원 대상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4. ④ 취업준비를 위한 미용기술 학원비

    정답: O

    취업을 위해 기술을 익히는 훈련비도 특별지원 내용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5. ⑤ 상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정답: X

    소송비용 지원은 폭력·학대 같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대상이다 — 스스로 저지른 사기로 생긴 소송은 해당하지 않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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