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3년 제22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증·우대·건강보장

4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 우대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 ㄱ )세 이상 ( ㄴ )세 이하인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 ㄷ )세 초과 ( ㄹ )세 이하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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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이해론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7, ㄴ: 12, ㄷ: 12, ㄹ: 18

    정답: X

    첫째 범위는 7~12세가 아니라 9세 이상 18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ㄱ: 9, ㄴ: 12, ㄷ: 12, ㄹ: 18

    정답: X

    하한 9세는 맞지만 상한은 12세가 아닌 18세 이하이고, 재학생은 18세 초과 24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3. ③ ㄱ: 9, ㄴ: 12, ㄷ: 14, ㄹ: 20

    정답: X

    재학생 우대 범위는 14세 초과 20세 이하가 아니라 18세 초과 24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2호).

  4. ④ ㄱ: 9, ㄴ: 14, ㄷ: 18, ㄹ: 24

    정답: X

    재학생 범위는 맞지만 첫째 범위의 상한은 14세가 아니라 18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

  5. ⑤ ㄱ: 9, ㄴ: 18, ㄷ: 18, ㄹ: 24

    정답: O

    이용료 우대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는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이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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