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3년 제22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법의 청소년 연령

34.청소년 관련법과 그 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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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이해론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19세 미만

    정답: X

    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은 기본법 정의를 끌어다 쓰므로 19세 미만이 아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2. ② 청소년 보호법: 9세 이상 19세 미만

    정답: X

    유해환경 규제 법은 아래 나이를 정하지 않고 만 19세 미만만 둔다 — 9세 하한은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3.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미만

    정답: X

    성보호법은 하한을 두지 않고 19세 미만(그해 1월 1일 기준 예외 있음)을 보호한다 — 9~24세가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④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O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다른 법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5.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따른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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