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자립

50.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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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이해론 5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정답: O

    가족 관계를 돕는 교육·상담 서비스는 청소년부모 가족지원서비스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정답: O

    청소년부모의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서비스가 가족지원서비스의 첫 번째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정답: O

    지역보건법의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청소년부모에게 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정답: O

    법률상담·소송대리 같은 법률구조서비스 연계는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의 내용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제3호).

  5.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출입제한지역알림서비스

    정답: X

    청소년부모 지원 목록에 이런 서비스는 없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그런 제도는 없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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