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정답: O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피해학생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정답: O

장애 때문에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장애학생이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③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정답: O

가해자 가운데 학교폭력을 직접 하거나 가담한 학생이 가해학생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④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따돌림은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 — 3명, 학교 내로 한정한 것이 틀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정보통신기기로 특정 학생을 반복해 공격하거나 개인정보·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사이버 따돌림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