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리용품 지원대상이다.

정답: O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면 생리용품을 지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을 5년 이내마다 새로 정해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 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건강·체력 향상 시책으로 청소년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제1항).

⑤ 청소년의 체력검사ㆍ건강진단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와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