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44.“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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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이해론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축ㆍ운영한다.

    정답: X

    통합지원체계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2. ② 국가는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합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고, 국가는 그 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2항).

  3. ③ 광역시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시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 제1항).

  4. ④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이다.

    정답: O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의 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필수연계기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5. ⑤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위기청소년을 일찍 찾아 보호하고 복지와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통합지원체계의 목적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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