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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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이해론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재취학(ㄱ)만이 아니라 고교 재입학(ㄴ)과 대안학교 진학(ㄷ)도 교육지원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2. ② ㄴ

    정답: X

    초·중학교 재취학(ㄱ)과 대안학교 진학(ㄷ)이 빠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③ ㄱ, ㄷ

    정답: X

    고등학교로 다시 들어가는 재입학(ㄴ)도 같은 호에 함께 들어 있는데 빠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4. ④ ㄴ, ㄷ

    정답: X

    초등학교·중학교 재취학(ㄱ)이 빠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재취학·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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