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소년법과 성보호법

4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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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이해론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진

    정답: O

    공개정보에는 성명·나이·주소와 함께 사진이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5호).

  2. ② 출신 학교

    정답: X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범죄 요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이고, 출신 학교는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3. ③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정답: O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을 담은 성범죄 요지도 공개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6호).

  4.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정답: O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도 공개정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4호).

  5. 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정답: O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과 횟수도 공개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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