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권리

47.다음이 설명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은?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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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이해론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무차별의 원칙

    정답: X

    무차별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2. ②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정답: X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 관련 결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려하라는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3. ③ 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

    정답: X

    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은 아동이 살아남아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라는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4. ④ 참여의 원칙

    정답: O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참여(의견 존중)의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5. ⑤ 보호의 원칙

    정답: X

    협약의 4대 기본원칙은 무차별·최선의 이익·생존과 발달·참여다 — 보호는 기본원칙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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