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②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③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답: O

4호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다(소년법 제33조 제2항).

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단기 소년원 송치(9호)의 보호기간 상한은 6개월이다 — 3개월이 아니다(소년법 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