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0년 제19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법의 청소년 연령

49.우리나라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상 몇 세 이상부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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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이해론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6세

    정답: X

    선거권 나이는 16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2. ② 17세

    정답: X

    17세는 아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다 — 기준은 18세 이상이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3. ③ 18세

    정답: O

    2020년 1월 개정으로 18세 이상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4. ④ 19세

    정답: X

    19세는 2020년 1월 개정 전의 기준이고, 이 시험 때는 18세 이상이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5. ⑤ 20세

    정답: X

    20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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