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청소년문제행동 및 대응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X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학교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를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③ 청소년자살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답: O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는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 왔다.

④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도 가정·학교로 복귀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립지원관의 대상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