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참여기구와 정책

41.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특별회의는 몇 년마다 개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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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이해론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년

    정답: O

    국가는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열어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2. ② 2년

    정답: X

    특별회의는 2년이 아니라 매년 연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3. ③ 3년

    정답: X

    3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여는 회의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4. ④ 4년

    정답: X

    법은 개최 주기를 「해마다」로 정했다 — 4년이 아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5. ⑤ 5년

    정답: X

    청소년특별회의 주기는 1년이다 — 5년은 기본계획의 주기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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