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보호법

26.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의 유해환경을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함이 목적인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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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이해론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청소년 기본법

    정답: X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책임과 국가·사회의 책임 등 청소년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조).

  2.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X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

  3.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답: X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 구제, 성범죄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4.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답: X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북돋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5. ⑤ 청소년 보호법

    정답: O

    유해한 매체물·약물의 유통과 유해업소 출입을 막아 청소년을 해로운 환경에서 지키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다(청소년 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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