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보호법

30.청소년 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 ) 미만의 청소년에게 ( )부터 (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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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이해론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5세, 오후 11시, 다음날 오전 6시

    정답: X

    제한 대상은 15세가 아닌 16세 미만이고, 시작 시각도 오후 11시가 아니라 오전 0시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2. ② 15세, 오전 0시, 오전 7시

    정답: X

    나이 기준은 16세 미만이고 제한이 끝나는 시각은 오전 6시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3. ③ 16세, 오전 0시, 오전 6시

    정답: O

    출제 당시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심야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4. ④ 16세, 오후 11시, 다음날 오전 7시

    정답: X

    나이 기준 16세는 맞지만 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5. ⑤ 17세, 오전 0시, 오전 6시

    정답: X

    시간대는 맞지만 대상은 17세가 아니라 16세 미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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