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증·우대·건강보장

33.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정책수립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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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이해론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년

    정답: X

    의식·태도·생활 실태조사는 1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2. ② 2년

    정답: X

    조사 주기는 3년이며 2년이 아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3. ③ 3년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해야 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로 옮겨졌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4. ④ 4년

    정답: X

    법이 정한 실태조사 주기는 4년이 아닌 3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5. ⑤ 5년

    정답: X

    5년은 너무 길다 —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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