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자립

38.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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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이해론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금전형태 지원은 할 수 없다.

    정답: X

    특별지원은 물품·서비스가 원칙이지만 꼭 필요하면 돈으로도 줄 수 있고, 법률상담·소송비용도 지원 내용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2. ②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지원 여부를 정하면 그 요지를 청소년 본인·보호자·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4. ④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기청소년을 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5호).

  5. ⑤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X

    보호자가 신청할 때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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