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말한다.

정답: X

이 법의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이고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정답: X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행위다 — 교사 대상은 정의에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사회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④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⑤ 학교폭력관련 업무에서 가해학생의 성명은 비밀누설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X

가해·피해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의 범위에 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