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규학교수업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

정답: O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경제·법률·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 학업중단 조사만 교육부장관과 협의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답: O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으로 정의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O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