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0년 제19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경찰과 학교의 비행 개입

18.비행청소년을 위해 경찰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경찰소년단 프로그램

ㄴ.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

ㄷ.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

ㄹ. 선도조건부 훈방제

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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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행상담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명예경찰소년단은 모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라 비행청소년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도조건부 훈방(ㄹ)이 빠졌다.

  2. ② ㄴ, ㄹ, ㅁ

    정답: X

    선도조건부 기소유예(ㅁ)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처분이다.

  3. ③ ㄷ, ㄹ, ㅁ

    정답: X

    ㅁ은 검찰 단계의 제도이고, 소년범 수사 때 전문가 참여(ㄴ)가 빠졌다.

  4. ④ ㄴ, ㄷ, ㄹ

    정답: O

    소년범 수사 전문가 참여(ㄴ), 사랑의 교실(ㄷ), 선도조건부 훈방(ㄹ)은 경찰이 주관하는 비행청소년 선도 제도다.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명예경찰소년단(ㄱ)은 일반 학생 대상 활동이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ㅁ)는 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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