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년법상 비행청소년의 진단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정답: O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특례를 정한다(소년법 제1조).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부는 조사·심리 때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보호관찰소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소년법 제12조).

③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정답: O

소년 형사사건에 소년법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른다(소년법 제48조).

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이하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정답: X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 14세가 되면 범죄소년이 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