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이다.

정답: X

선도가 긴급할 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이고, 자치위원회에 바로 보고해 추인을 받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②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정답: O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③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조치할 수 있다.

정답: O

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우선 출석정지 사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도 우선 출석정지 사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⑤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

정답: O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히 떼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사유에 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