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맞는 것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X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④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O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X

성매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알선영업은 더 무거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