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X

CYS-Net(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② 추진배경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ㆍ원스톱 연계서비스 강화체제 구축이었다.

정답: O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서비스를 한 번에 이어 주는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CYS-Net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④ 필수연계기관에는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필수연계기관에는 교육청·학교,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들어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⑤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정답: O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필수연계기관에 들어가 학업중단청소년의 복귀·사회진입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