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 진술과 관련된 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 대책이 아닌 것은?

“청소년기에 담배 좀 피우고 술 좀 마셨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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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행상담 16번 해설

정답: 5번

① 비범죄화
정답: O
공식 처벌이 낙인을 만든다고 보는 낙인이론은 가벼운 일탈을 처벌 대상에서 빼는 비범죄화를 내세운다.
② 탈시설화
정답: O
소년원 같은 시설 수용 대신 지역사회에서 처우하는 탈시설화는 낙인이론의 대책이다.
③ 전환제도
정답: O
공식 사법절차에서 일찍 빼내 다른 처우로 돌리는 전환제도는 낙인이론의 대책이다.
④ 공정한 절차
정답: O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로 자의적 낙인을 막는 것도 낙인이론의 대책에 든다.
⑤ 탈수치심화
정답: X
수치심을 다루는 것은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고, 낙인이론의 대책(비범죄화·전환·적법절차·탈시설화)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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