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18년 제17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소년법과 보호사건

3.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죄를 범한 16세 소년

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7세 소년

ㄹ.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8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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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행상담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가출(ㄷ)·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을 주는 성벽(ㄹ)이 있는 10세 이상 우범소년도 보호사건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2. ② ㄷ, ㄹ

    정답: X

    죄를 범한 범죄소년(ㄱ)과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ㄴ)이 빠졌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처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주는 성벽이 있는 소년도 우범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4. ④ ㄴ, ㄷ, ㄹ

    정답: X

    죄를 범한 16세 소년(ㄱ)은 범죄소년으로 보호사건의 첫째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ㄱ),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ㄴ), 가출·집단 성벽 등이 있는 10세 이상 우범소년(ㄷ·ㄹ)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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